[단독] 해외 특별심사 의혹 ‘책임선상’ 인물의 이사장 취임... 문체부 인준 이후 더 커진 국기원 논란
-2025년 4월 특별감사 “해외 특별심사에 중대한 문제” 공식 지적-
-당시 행정부원장이 이사장 선출·문체부 인준... 태권도계에서 의문 제기-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니 논란이 반복된다”... 태권도계 구조적 책임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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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본 기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모함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사실 확인과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 핵심 요약
ㆍ국기원 해외 특별심사와 관련해 2025년 4월 특별감사에서 다수의 규정 위반 소지 및 구조적 문제가 공식 지적됐다.
ㆍ해당 시기 국기원 행정부원장은 현 노순명 이사장이었다.
ㆍ노순명 이사장은 2025년 12월 10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 같은 달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인준을 통해 공식 취임했다.
ㆍ태권도계 안팎에서는
→ “해외 특별심사 문제의 관리·감독 책임선상에 있던 인물을 이사장으로 인준한 판단이 적절했는가”라는 본질적 의문과 논란이 인준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 논란의 출발점은 ‘2025년 4월 특별감사’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국기원 해외 특별심사를 둘러싼 문제는 외부 주장이나 소문이 아니라,
국기원 스스로 실시한 2025년 4월 특별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적된 사안이다.
특별감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ㆍ이사회 보고·승인 없이 해외 승품·단 심사 지침을 운영한 점
ㆍ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해외 심사가 시행된 점
ㆍ해외 심사 수수료 및 감면 기준을 이사회 승인 없이 적용한 점
ㆍ수입 배분 및 운영 구조가 정관·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ㆍ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원활하지 않아 감사가 지연됐다는 지적
보고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정관 및 심사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으며,
향후 징계 등 후속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한 것으로 보고서는 정리했다.
즉, 해외 특별심사 논란은 국기원 내부 감사 결과를 통해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공식 확인된 사안이다.
■ 당시 행정부원장은 노순명... 논란의 책임선상
해외 특별심사가 운영되던 시기, 그리고 특별감사가 진행되던 당시
국기원의 행정부원장은 노순명 현 이사장이었다.
행정부원장은 국기원 행정 전반과 주요 사업,
특히 해외 심사를 포함한 핵심 사업의 관리·감독 책임선상에 있는 직위다.
이 때문에 태권도계 안팎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특별심사에서 중대한 문제가 공식 감사로 지적됐다면,
그 시기 행정 책임자는 이 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는 개인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태권도 공적 기관의 책임 구조와 인사 검증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 그런데 그 인물이 현재 국기원 이사장이 됐다
논란은 여기서 증폭됐다.
노순명 이사장은
2025년 12월 10일 열린 국기원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해 12월 23일 이를 인준했다.
결과적으로,
해외 특별심사 문제를 지적한 특별감사 이후
해당 사안을 관리·감독하던 행정 책임선상에 있던 인물이
국기원의 최고 책임자가 된 상황이다.
이 시점부터 논란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문체부 인준 판단의 적절성으로 옮겨갔다.
■ 비상근 이사장 ‘현금+카드’ 활동비 논란… 정관 해석·집행 기준 쟁점
같은 12월 10일 이사회에서는 비상근 이사장 활동비 지급 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국기원 정관은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다만 법인 대표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직무수당·업무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정관 제18조, 2025.12.12 개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활동비의 구체적 지급 방식(현금·카드 등)과 금액, 집행 기준은 예산 편성 및 관련 규정, 의결 절차를 통해 정해지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기준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지급이 정기·정액의 현금성 구조로 운영될 경우 급여에 준하는 구조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기원은 해당 활동비의 예산 편성 근거, 의결·결정 과정, 집행 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책임 공백 논란... “정리 없이 인사와 개편이 먼저였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외 특별심사 문제가 특별감사에서 공식 지적됐음에도,
명확한 정리와 책임 구분 없이 이사장 선출과 인준이 진행된 점을 두고
현 국기원장의 관리·감독과 행정 판단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와 제도 개편이 우선된 점 역시
개혁을 약속한 국기원장의 방향성과 어긋난다는 평가다.
■ 내부 인식과 조직 개편... “문제는 인식됐고, 뒤늦게 손댔다”
특히 뉴스국 취재 결과,
현 국기원 관계자 역시 해외 특별심사 운영과 관련해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아울러 특정 직원들이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업무가 고착화된 구조가 해외 특별심사 운영상의 문제를 키운 요인이라는
내부 인식도 확인됐다.
또한 뉴스국은 2026년 1월 8일부로,
그동안 해외 특별심사 단증 관리·운영을 담당해 온 국제국이
국내 부서와 국제 부서로 이원화돼 개편·통합 운영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직급 체계 개선과 인사이동을 포함한
부서 운영 방식 변경도 병행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직 개편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야 추진된
사후적 성격의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이른 시점에 관리·감독과 구조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국기원장의 책임을 함께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반복되는 논란의 배경...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니 되풀이된다”
태권도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반복으로 보고 있다.
과거 전임 지도부 시절에도
정관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 방식이 이곳저곳에서 문제로 지적됐지만,
명확한 책임 규명이나 제도 정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한 전직 관계자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한 번 흐려진 물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 사람도 ‘이미 흐려졌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다.”
■ 결론 – 문체부 인준 이후, 질문은 더 커졌다
노순명 이사장 체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인준으로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동시에,
2025년 4월 특별감사가 던진 질문은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상태다.
ㆍ해외 특별심사 문제는 어디까지 정리됐는가
ㆍ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
ㆍ문체부 인준은 이 모든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였는가
ㆍ개혁을 다짐했던 국기원장은 위 사안에 대한 심각성은 알고 있는가
지금 태권도계가 바라보는 논란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뉴스국은
해외 특별심사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
이사회 결정의 정당성,
문체부 인준 판단의 근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끝까지 추적 보도할 것이다.
[편집자 주]
본 보도는 뉴스국이 취재를 통해 확보한 이사회 핵심 쟁점, 감사 자료, 전·현직 관계자 진술, 복수의 법률·수사 전문가 의견,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등을 교차 검증해 공익성과 관련된 사실 요소만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은 의혹 제기 단계의 사안으로,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위법 행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의 유무는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뉴스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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