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기원 연수부원장 공모, 지원자 문제 제기... “절차 검증 필요” 목소리 확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인사, 절차는 설명 가능한가-
-공개모집은 경쟁이었나, 형식과 실질은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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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본 기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모함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사실 확인과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 핵심 요약
ㆍ국기원 연수부원장 공개모집에 지원했던 인원 중 1명이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행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뉴스국 취재 과정에서 파악됐다.
ㆍ해당 지원자는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방안과 함께, 관계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민원 접수 및 이의신청 등 행정 절차도 병행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ㆍ앞서 제기된 ‘만 53세·태권도 9단부터 출발하는 진입 요건’과 공개모집의 실질적 경쟁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ㆍ뉴스국은 이 사안이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의 인사 절차 공정성과 설명 책임을 점검해야 할 공익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뉴스국 취재 결과... “지원자 1인, 절차 전반에 의문 제기”
뉴스국 취재 결과, 국기원 연수부원장 공개모집에 실제로 지원했던 인원 가운데 1명이
이번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원자는
ㆍ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ㆍ법률 검토를 거쳐 사법부 판단을 구하는 방안과
ㆍ여러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민원 접수 및 이의신청 등 행정적 대응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국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뉴스국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지원자의 최종 선택이나 사법적 판단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
■ 출발선부터 매우 높은 공개모집 요건... “만 53세 9단부터 가능”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국기원 연수부원장 공개모집은 출발선부터 매우 높은 자격 요건을 요구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원 요건에는
ㆍ태권도 9단(승단 기준상 최소 만 53세 이상)
ㆍ국제태권도사범자격 2급 이상
ㆍ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원자격 2급 이상
ㆍ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 강사(교수) 10년 이상 또는
ㆍ대학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경력
등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연령·승단·경력 구조상 20대·30대·40대의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제한적인 만큼, 공개모집의 실질적 경쟁성과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정관 기준으로 보면 더 선명해지는 질문... “원장보다 높은 문턱?”
쟁점은 단순히 “조건이 까다롭다”는 인상이 아니라, 정관에 명시된 선출·선임 구조와 공고상 진입 요건이 만들어내는 대비에 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ㆍ원장은 태권도 6단 이상이면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된다.
반면 연수부원장 공개모집은 정관이 규정한 선임 구조(원장 추천 및 이사회 의결)를 전제로 하되, 이번 공고에서는 태권도 9단과 장기 경력 등 매우 높은 요건을 출발선으로 제시했다.
부원장은 원장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로 선임되며, 임기는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
정관 문언과 공고 요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ㆍ원장: 6단 이상
ㆍ연수부원장 공모: 9단 + 자격증 + 장기 경력
이라는 구조적 대비가 나타난다.
이에 대해 태권도계 안팎에서는
“정관상 원장 후보 자격과 비교해 더 높은 수준의 진입 요건을 제시한 이유와 제도적 취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 그리고 결과... “최종 후보 1인” 추천·선임
국기원은 공개모집 이후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특정 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고,
국기원장이 이를 이사회에 추천해 선임이 이뤄졌다.
뉴스국 취재에 따르면, 공개모집에 지원한 인원은 총 3명이었으며,
그중 1명이 최종 후보로 선정돼 이사회에 추천된 흐름이 확인됐다.
다만 모집·심사·평가의 세부 과정과 경쟁 규모에 대한 공개 범위는 제한적이어서, 공개모집의 실질을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 분쟁이 아닌 ‘공익 사안’인 이유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공직유관단체 성격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인사가 아니라 공공기관 인사에 준하는 검증과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그래서 남는 질문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다.
공개모집에 지원했던 총 3명의 인원 중 1명이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행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국은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이 공개모집은 실질적인 경쟁을 위한 절차였는가,
아니면 선임을 공식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는가.”
정관상 원장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한 구조에서,
굳이 공개모집을 선택한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편집자 주]
본 보도는 뉴스국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공식 공고, 정관 규정, 공개 자료, 관련 정보, 전·현직 관계자 진술, 전문가 의견 등 복수의 취재 근거를 상호 교차 검증하여 공익성과 관련된 사실 요소만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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