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기원 해외승단 의혹... 강남경찰서 ‘4시간 대질조사’ 확인
-국기원 국제국·행정감사 핵심 인물 맞대면... “정관·규정 위반 여부”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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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본 기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으며,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공식 문서·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반론·해명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핵심 요약
ㆍ11월 25일 오후 4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강남경찰서에서 국기원 국제국 N모씨와 행정감사 N모씨가 대질조사를 받은 것으로 뉴스국 취재결과 확인됨.
ㆍ국제국 N모씨는 “전 국기원 이사 C모씨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짐.
ㆍ행정감사 N모씨는 “정관·규정과 관련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됨.
ㆍ검찰이 사건을 재지휘 하면서 강남경찰서에 재배정됐고, 수사 강도가 강화된 것으로 파악됨.
핵심 쟁점
① 정관·규정 위반 해외승단 승인 의혹
② 심사비·운영비 처리 방식이 국기원 재정에 손해를 초래했는지 여부(업무상 배임 성립 가능성)
ㆍ최종 판단은 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의 결론에 따라 확정될 예정.
■ 강남경찰서, 4시간 대질조사 진행 확인
뉴스국 취재결과,
2025년 11월 25일 오후 4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국기원 국제국 N모씨와 국기원 행정감사 N모씨 간 대질조사가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ㆍ국제국 N모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 국기원 이사 C모씨가 모든 사안을 자신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ㆍ국기원 행정감사 N모씨는
정관 및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최종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사건의 발단... 감사보고서와 이의신청
이번 사건은 2024년 4월 30일 국기원 감사가 이사회에 제출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비롯됐다.
ㆍ전 국기원 이사 C모씨는 이사회에서
“특별조사 및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인이 단독으로라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ㆍ그러나 국기원 이사회 차원의 별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C모씨는 국제국 N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사건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1차 조사 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강남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지휘하며 재배정했다.
■ 핵심 쟁점 ① 정관·규정 위반 의혹
핵심 쟁점은 해외파견심사 과정에서
정관 및 심사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취재결과,
해외심사 과정에서 0단에서 최고 5~6단까지 한 번에 승단이 이뤄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부분은 현재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이란, 모잠비크, 브라질, 중국, 스페인, 멕시코’ 등
총 1,360명이 단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일부 태권도계에서는 이러한 승단 구조가
태권도의 위계질서와 국제적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핵심 쟁점 ② 심사비·운영비 처리 구조
또 다른 쟁점은 심사비·운영비 처리 방식의 적정성이다.
ㆍ국기원은 단증 발급 수수료만 국기원에 귀속시키고,
ㆍ단계별 심사비는 해당 국가 주관자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전달하는 구조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방식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인지,
또는 국기원 재정에 손실을 초래했는지 여부가
경찰 수사의 주요 포인트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가능성을 포함해
처리 방식이 규정에 근거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 왜 심각한가?... 태권도의 국제적 신뢰 흔들릴 수도
국기원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관·규정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해외승단 과정의 구조적 문제와 관행이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제도 개편 없이는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
일부 해외 태권도인들 사이에서는
“여러 단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구조라면
정식 심사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단증 신뢰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태권도계 내부 반응...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다”
국기원 내부 및 태권도계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ㆍ“정관·규정은 조직의 신뢰성을 지키는 최소 기준이며,
위반 여부가 확인된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ㆍ“해외승단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오랫동안 누적돼 발생한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ㆍ“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조사가 기준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일부 해외 태권도인들은
“몇 년 동안 한 단계씩 올라가는 과정이
일시에 승단되는 구조와 비교되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 결론... 사법기관 판단만 남았다
현재 사건은
검찰 재지휘 → 경찰 보완수사 → 대질조사 완료→ 사건 검찰 송치 전
단계까지 진행됐다.
향후 검찰·법원의 판단은
다음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ㆍ국기원 제도 개선 방향
ㆍ해외심사 시스템 구조 보완
ㆍ단증의 국제적 권위 회복 문제
ㆍ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태권도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국기원 신뢰 회복과 구조적 개선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스국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공익적 보도 원칙에 따라
본 사건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편집자 주]
본 보도는 뉴스국이 취재를 통해 확보한 경찰 수사 관련 정보, 전·현직 관계자 진술, 전문가 의견 등 복수의 취재 근거를 교차 검증하여 공익성과 관련된 사실 요소만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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