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항소 포기, 법적 후폭풍으로… 국기원 징계 소송의 역풍
-직위 상실·연금 중단 손해 주장한 경기도 K모씨… 국기원·L모씨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
-상벌위원 7명 합의 징계, 항소 포기 후 무효 확정… K모씨, 국기원·L모씨 상대로 3천만 원 손배 소송-
-“징계는 집단이 내렸다” vs “개인까지 책임지라” 공방… 서울중앙지법 2025 가소 328520, 3천만 원 손배 소송 쟁점-
-전·현직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국기원 징계가 재확정될 경우 손배 소송 근거 약화 가능성… K모씨
 |
| ▲ © 세상을 바꾸는 시선 뉴스국,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18001218@newsguk.com ▷카카오톡 @newsguk |
[고지]
본 기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모함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사실 확인과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먼저 밝힌다.
1. 사건 시작 — “징계에서 소송까지”
ㆍK모씨는 경기도 태권도계 인사다.
ㆍ2023년 국기원 상벌위원회는 과거 행위를 문제 삼아 자격정지 2년을 의결했고, 재심에서 1년 6개월로 감경했다.
ㆍ이 징계로 인해 K모씨는 대한태권도협회 이사직을 상실했고, 경기도협회 복지연금 지급도 중단됐다.
ㆍK모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2. 무효 판결, 그러나 국기원은 항소하지 않았다
ㆍ2025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징계는 과도하여 무효”라고 판결했다.
ㆍ그러나 국기원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ㆍ이는 곧 K모씨가 “징계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고, 현재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다.
3.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
ㆍ무효 판결 확정 이후, K모씨는 국기원(J모씨)과 당시 상벌위원장 L모씨를 상대로 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ㆍ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법 2025 가소 328520(소액), 현재 민사 301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
4. 쟁점 ① 집단 의결인데 왜 개인까지 소송?
ㆍ징계는 조사의원 3명, 심의·의결 위원 7명 등 총 10여 명이 참여한 집단 합의로 내려졌다.
ㆍ실제 심의·의결에 참석한 위원은 이OO·심OO·김OO·이OO·서OO·이OO·박OO 등 7명, 조사 담당은 이OO·이OO·현OO 등 3명이었다.
ㆍ그럼에도 소송은 국기원 법인과 위원장 개인(L모씨)을 함께 겨냥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핵심 논점 중 하나는 “집단 의결을 개인에게까지 책임 묻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합리성 여부다.
5. 쟁점 ② 국기원은 왜 항소하지 않았나?
ㆍ징계 무효 판결은 국기원의 권위와 직결되는 사안이었음에도, 국기원은 항소하지 않았다.
ㆍ전·현직 내부 증언에 따르면 그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지목된다.
1. 심의 지연 — “조사와 기록은 이미 마무리됐음에도 상벌위원회가 추가 심의를 열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감경 가능성 — “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1년 또는 6개월로 재징계한다면,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 윗선 부담 — “고위층이 ‘결정에 나섰다 역풍 맞을까’ 우려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현직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지금이라도 1년 이하로 새로 징계가 내려진다면 K모씨의 3천만 원 소송은 성립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나아가 K모씨의 현재 경기도 내 직책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까지 오갔다.
그러나 국기원은 이마저도 미루고 있어, 결과적으로 K모씨 측 주장을 더 강하게 만드는 형국이다.
6. 쟁점 ③ 손해액의 근거
K모씨는 3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손해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1. 직위 상실 — 대한태권도협회 이사직 상실로 인한 기회 손실
2. 연금 중단 — 경기도협회 복지연금 지급 중단에 따른 금전 손해
3. 평판 손상 — 징계 자체로 인한 명예적·사회적 불이익
7. 사건의 본질
1. 징계는 상벌위원회 집단 합의로 내려졌지만, 소송은 위원장 개인까지 겨냥했다.
2. 국기원은 징계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이는 현재의 손배 소송을 불러왔다.
3. 상벌위원회는 조사까지 끝냈음에도 ‘윗선 부담’ 속에서 심의를 미루고 있다.
4. 이 지연과 망설임은 K모씨 측 논리를 강화시키며, 국기원의 대응 전략에 결정적 허점을 만들고 있다.
5.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기원의 징계 절차·법적 대응·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동시에 시험하는 분수령이다.
8. 기사 핵심 한 줄
“징계는 집단 의결, 그러나 소송은 개인까지… 국기원의 망설임과 항소 포기가 불러온 법적 후폭풍.”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제보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ㆍ스포츠 비리·부정부패에 관한 제보
제보자 보호 원칙
ㆍ모든 제보는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ㆍ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편집자 주]
본 기사는 뉴스국이 확보한 문서와 전·현직 관계자 증언을 교차 대조하여,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요소만을 근거로 작성한 공익 목적 보도입니다.
기사 내용은 ‘의혹 제기’ 수준에 한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불법 행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향후 당사자의 공식 입장, 수사기관 및 관계 당국의 검증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 보도 절차를 성실히 보장하며, 확인된 새로운 사실이 있을 경우 신속히 후속 보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선,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1800-1218
▷이메일 18001218@newsguk.com
▷텔레그램 @newsguk
▷카카오톡 @newsguk
© 뉴스국 | 스포츠 비리 전문·심층 탐사보도 언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변하게 한다.”
https://www.newsguk.com/129522
댓글